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대상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삭제 2010.05.06>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관리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시 지원대상사업이 단일 사업이 아닌 경우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위치가 표시된 아파트단지 도면, 사진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2016.12.20.>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로부터 신청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관련 부서의 장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2016.12.20., 2019.11.22.>

건축과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관리주체등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주체등이 신청한 사항이 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와 제4조의 지원 및 대상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2016.12.20., 2019.11.22.>

건축과장은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후 지원대상 사업내용을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9.3.8.>

건축과장은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 및 관리주체등에 통보하며, 관리주체등은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2016.12.20., 2019.3.8.>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6.12.20.>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4.17.>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2023.6.8.>

위원회는 조례 제8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되 각 공동주택의 준공년도 및 세대수, 사업의 긴급성, 주민이용도, 공동주택 단지 내 단위세대의 규모, 입주민의 주거형태 및 생활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기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 정비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관리주체등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른다. <개정 2010.05.06., 2016.12.20.. 2023.6.8.>

공사계약 결정 및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지원된 지원금은 각 사업별로 결정된 지원금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타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하여서는 아니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