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속초시의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의 무료개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구획의 공유(共有)를 통해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관공서,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민간주차장"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6호인 종교시설의 주차장 및 토지소유자가 공유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토지소유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공유주차장의 무료개방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주차장ㆍ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2.2.25.>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4조에 따른 공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및 유지 2.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장 내 주차구획 도색, 포장 및 그 밖의 주차시설 설치 및 보수 3. 차선규제봉 및 주차 방지턱 등 주차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4. 그 밖에 시장이 공유주차장의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주차장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주체는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이용 시 서행(徐行)하고,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2. 주차하는 경우 주차구획선에 맞출 것 3.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규정 등 관리주체가 공유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관리주체는 공유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거나 출차(出車)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이용자는「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손해나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