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ㆍ나프타부생(副生)가스ㆍ바이오가스 등을 말한다. 2. "사업자" 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공급관" 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4. "단독주택" 이란「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사업비 지원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3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7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2.> <후단 신설 2021.4.2.>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사업신청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절차는「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조금의 지급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