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지역"이란 속초시 단독주택 지역을 말한다. 2. "단위사업"이란 단독주택 지역 중 도시가스 공사를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3. "가구"란 도시가스 난방용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수요자"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자 또는 대표자를 말하며, 단독주택 지역 내 영업·원룸·업무용 등 복합용도 신청가구는 포함한다. 다만, 순수 영업·업무용으로 신청하는 곳은 제외한다. 5. "주민 분담금"이란 단위사업의 공급관 공사비에 대한 주민부담금으로서「도시가스사업법」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6.8.>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주민 분담금의 7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구당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주민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2.> <후단 신설 2021.4.2.>

사업자는 시장이 요청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지역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된 경우 2. 신청 시와 비교하여 시공 시 사업물량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 3. 신청 가구수의 60퍼센트 이상 찬성으로 취소 요구한 경우

보조금 산정결과 1,0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한다.

단위사업별 신청자는 동 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시 공사완료 확인을 거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급한다.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단위사업별로 준공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도시가스사업법」및 공급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