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속초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의 운동시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마을 카페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시설로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도시재생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속초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 제8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약체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약참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