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제 2017.09.27〉

〈삭제 2017.09.27〉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7.09.27)

사용료는 시설물의 이용면적과 광고효과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광고물 제거 등 원상복구를 이행 하여야 한다.〈신설 2017.09.27〉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삭제 2017.09.27〉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7)

수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광고표시 하려는 자를 수탁관리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수탁관리자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자로부터 광고게제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09.27)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시설물 위탁관리자의 선정과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개정 2017.09.27)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적용한다.(개정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