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또는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와 공동체의 활성화 지원 등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 공동주택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 필요한 경우 아래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개선기한 등을 명시하여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교육은 매년 4시간으로 한다.

시장은 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윤리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시장은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그 밖에 우수관리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문단장은 위촉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문단은 3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다만, 단순반복 공사·용역의 공개경쟁입찰 대상은 제외한다.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제8조제4항의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자문을 신청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하며,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제척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등의 절차에 관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자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신청자 또는 당사자가 제2항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출석 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록에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19세 이상인 입주자등의 10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감사실시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장소 및 장비제공 등 감사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제3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6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5일전까지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공금횡령·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결과의 처리를 함에 있어 내부 제보자 보호와 비위·비리 가담자의 자백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