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12.29)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도·감독 한다.

「주택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02.07)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제2항에 따라 재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의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 관리부서로 통보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시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과장 및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3.12.29>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12.29)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1항 각호에 따른 공공지원은 공동주택 단지당 총 1회로 한정하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신설 2023.12.29>

시장은 공공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주택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 결정이 취소된 주택단지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