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2)

<본조 신설 2020.07.10>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조제목 개정 2023.07.12)

영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개정 2021.07.08)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07.10)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3.07.12)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3.07.12)

「법 제13조제7호 및 영 제12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07.12)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영 제26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자의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법 제30조제1항제11호 및 영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27조제6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0.07.10>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20.07.10>

(개정 2020.07.10) <삭제 2023.07.12>

영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다.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개정 2020.07.10)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영 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07.10)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다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6. 공동택배함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7. 어린이집 등 아이돌봄서비스 시설 8. 마을방송국, 마을신문사 등 지역 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등

법 제44조에 따라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주민합의체 및 조합의 운영경비 4. 정비사업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나.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다.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 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라.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법 제43조의2에 따른 주민이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신설 2024.07.16.>

영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5α)×「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70조에 따른 용적률, 여기서 α란 해당사업시행 구역의 전체 면적 대 정비기반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관리지역 외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는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70조에 따른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본조 개정 2023.07.12)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기타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영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추천하는 지방공사"는 「수원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원도시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0.07.10>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본조 신설 2022.07.0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