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수원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각 급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소유자는 그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소는「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른다. (개정 2019.12.31)

시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의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진행되는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사의 진행 상황을 고지하고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에 참여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주민참여 대상이 되는 석면철거 해체 공사 진행 현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석면해체·제거 공사장으로 한다.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진행하는 자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성실히 진행 상황을 안내하여야 한다.

석면 비산우려 지역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 등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석면의해체·제거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긴급하거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우려되는 등 사전에 그 검사 사실을 알릴 경우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에서 정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부과금액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