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를 일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보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 공사원가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공사종류에 대해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예정된 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가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단지가 결합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공동 시설물을 보수할 경우 보조금은 총 공사원가의 9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단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5.05.16.>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 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는 제12조에 따른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수원시 건축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수원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단체 구성원 자격으로 지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5.16.)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