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6)〈본조 신설 2018.12.3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04.21) (개정 2006.06.16) (개정 2007.06.27) (개정 2008.07.14) (개정 2010.12.22) (개정 2018.12.3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삭제(2018.12.3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항에 따른 납부 및 독촉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그외수입고지서로 발급한다. (개정 1989.03.09)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03.09) (개정 2018.12.31)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납부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03.09)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의료급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무이자 상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최초 납입기한은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개정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