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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5) (개정 2018.12.31)

제000200조 설치, 관리 및 존속기한

(조 제목 개정 2018.12.31)

1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개정 2008.08.05) (개정 2018.12.31)(개정 2022.02.07)

2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다만, 매수신청지에 대한 매수 여부 결정 및 통보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22.10.31)

3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일정금액(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익금 (개정 2008.08.05)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08.08.0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보상금 등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08.08.05) (개정 2018.12.31)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08.08.05) (개정 2018.12.31)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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