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개정 2015.10.08) (개정 2017.09.27.)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8.07.14〉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갱신, 그리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신설 2008.07.14〉

법 제9조 및 제14조, 제19조의3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1.06.17) (개정 2015.10.08)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1.06.17) (개정 2012.11.14)

노상주차장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주차요금의 4배)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5.10.08)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09.24) (개정 2009.01.08) (개정 2009.04.09)(개정 2012.11.14)

공영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시장은 공영주차장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1.06.17) (개정 2015.10.08)(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9.12.31) (개정 2024.11.1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일반 이용에의 제공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01.08)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1.08)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지정한다. (개정 2009.01.08)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해당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이용 안내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 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4.10.07) (개정 2015.10.08)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1.06.17)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

│ 제1항제1호의 │ 시장이 정하는 │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의 │ 시장이 정하는 │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 경우 │ 방법 │ │ ││ 경우 │ 방법 │ │ │

├───────┼─────────┼──────────┼─────────┤├───────┼─────────┼──────────┼─────────┤

│ 제1항제1호 │ 경쟁계약 │ 입 찰 금 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제1항제1호 │ 경쟁계약 │ 입 찰 금 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 이외의 비영리│ │(단, 제7조제3항에 따│ ││ 이외의 비영리│ │(단, 제7조제3항에 따│ │

│ 공익법인 │ │른 위탁대행료를 최저│ ││ 공익법인 │ │른 위탁대행료를 최저│ │

│ │ │가 금액으로 한다) │ ││ │ │가 금액으로 한다) │ │

├───────┼─────────┼──────────┼─────────┤├───────┼─────────┼──────────┼─────────┤

│ 기타의 경우 │ 경쟁계약 │ 입 찰 금 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기타의 경우 │ 경쟁계약 │ 입 찰 금 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 │ │(단, 제7조제3항에 따│ ││ │ │(단, 제7조제3항에 따│ │

│ │ │른 위탁대행료를 최저│ ││ │ │른 위탁대행료를 최저│ │

│ │ │가 금액으로 한다) │ ││ │ │가 금액으로 한다) │ │

│ │ │ │ │ │ │ │ │ │

└───────┴─────────┴──────────┴─────────┘└───────┴─────────┴──────────┴─────────┘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1.08)

제3항에 따른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9.01.08)

시장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산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위탁대행료가 예상되는 주차수입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대행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1.06.17) (개정 2017.09.27.)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항신설 2017.09.27.>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탁·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09.27.>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7.09.27.>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제2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에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8)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발급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09.24)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시장은 공영주차장 설치와 확충을 위하여 공공시설이나 공공용지 등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각 부지 제공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2012.11.14)<본 조 신설 2009.04.09> (개정 2014.10.07)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4.10.07) (개정 2017.09.27.)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4.10.07)

노상·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선 표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도색기준에 따라 도색할 수 있다. <신설 2009.04.09> (개정 2012.11.14) (개정 2015.10.08)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은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3.04.01〉(개정 2009.01.08) (2017.09.27.)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주자 전용주차구간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거주자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09.24) (개정 2009.01.08) (개정 2011.06.17) (개정 2012.11.14)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03.04.01〉

지정주차구획에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공영노외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3.04.01〉(개정 2008.07.14) (개정 2009.04.09)〈단서 신설 2011.06.17〉(개정 2012.11.14) (개정 2014.10.07) (개정 2024.11.14.)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지정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설치하지 아니한다.〈신설 2003.04.01〉(개정 2015.10.08)

거주자 전용주차장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관리의 임무를 가진다.〈신설 2004.09.24〉

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08.07.14〉(2017.09.27.)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폐지 또는 변경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 또는 노외주차장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배치도를 첨부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폐지)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8.07.14〉(2017.09.27.)

법 제6조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과 같다. 다만,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0.01.08〉〈단서 신설 2012.11.14〉(개정 2014.10.07) (2017.09.27.)

법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0.01.08〉(개정 2014.10.07) (개정 2015.10.08) (2017.09.27.)

법 제6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 설치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영노외주차장에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0.01.08) (개정 2014.10.07) (개정 2015.10.08)(개정 2019.12.31)

자전거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주차 대수 =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4.)〈본조 신설 2010.12.29〉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사업 중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미만의 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1.14.>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9.01.08) (개정 2010.12.29) (개정 2014.10.07)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5.10.08)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은 별표3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07.14〉 (개정 2009.01.08)

제3항에 따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치를 법 제19조의13제1항에 해당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여야 철거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17.09.27.) (개정 2021.07.08)

제4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용도 변경 등으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줄어든 주차대수를 포함하여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항 신설 2021.07.08>〈본조 개정 2012.11.14〉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상 300대 이하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1.08)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06.17)(본조 개정 2012.11.14)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물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개정 2015.10.08)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개정 2021.07.08) (개정 2024.11.14.)

시장은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자로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03.04.01〉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개정 2015.10.08)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설치비용중 제16조제2항의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 동안의 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03.04.01〉 (개정 2009.01.08) (개정 2011.06.17) (개정 2012.11.14) (개정 2015.10.08)1.〈삭제 2012.11.14〉2.〈삭제 2012.11.14〉3.〈삭제 2012.11.14〉4.〈삭제 2012.11.14〉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4.10.07) (개정 2015.10.08) (개정 2022.04.27)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개정 2022.04.27)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개정 2022.04.27)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비ㆍ햇빛 가리개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 관할경찰서와 교통, 안전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28>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법적설치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대로 본다.

"교통약자"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확장형으로 별표 5에 따른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07.17〉

시청 및 시 소속기관(이하"공공기관"으로 한다)의 청사,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1.06.17) (개정 2014.10.07) (개정 2015.10.08)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시에는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차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 고시하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5.10.08)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설치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본조 신설 2015.10.08〉

시장은 도시교통수요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용ㆍ비주거용 민영 및 공영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운동장 등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개정 2011.06.17) (개정 2019.12.31) (개정 2021.07.08)

주차장 이용자는 일정수준의 요금 납부자에 한정하며, 이용요금은 제4조 별표1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을 감안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한다.〈신설 2008.07.14〉

정해진 주차 시간 외에 주차 시 즉각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외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07.14〉 (개정 2009.04.09)(개정 2015.10.08)

시장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을 둘러싼 어느 한 도로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 및 인접 간선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는 제외한다.

평균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은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에서 가장 최근에 발행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규정한 서비스 수준을 말한다.〈본조신설 2014.10.07〉(개정 2015.10.08)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3.04.01〉 (개정 2009.01.08) (개정 2011.06.17)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그린파킹마을 지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문과 담장을 없애고 소규모 정원과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09.24) (개정 2008.07.14) (개정 2009.01.08) (개정 2024.11.14.)

보조금의 지급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3.04.01〉 (개정 2009.01.08) (개정 2014.10.07) (개정 2015.01.06) (개정 2023.07.12)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3.04.01〉(개정 2012.11.14)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3.04.01〉 (개정 2009.01.08)

<삭제 2024.11.14.>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를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1.14)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09.24) (개정 2009.01.08)

<삭제 2019.12.31>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9.12.31)

제19조의4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시설물소유자 또는 시설물관리사업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1.14.)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