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주거동”이란 공동주택이 주 용도인 동일 건축물을 말한다.2.“주동”이란 동일 코아를 사용하는 세대들로 이루어진 독립된 공동주택을 말한다.3.“수직적 입면분절”이란 주거동을 아래와 같이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사용검사(준공인가)를 받아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관계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한다. (개정 2018.08.17)

공동주택의 단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지명칭(브랜드) 표시는 4개소(4개동 이내는 1개소, 8개동 이내는 2개소, 16개동 이내는 3개소, 17개동 이상은 4개소)에 한정하여 수직적 입면분절에 따른 최상층부에서 4개층 이내의 위치에 표기하되 인접 주거동과 연속하여 표기할 수 없다. 다만, 30층 이상 공동주택 또는 단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1.07) 2. 단지의 지상에 조경과 휴게시설을 설치하되 테마가 있는 공원 형태로 조성한다. 3. 주택단지 경계부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 및 방범 등을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와 경관을 고려하여 녹생 울타리 또는 투시형 휀스로 계획하되 그 높이는 1.2미터 이하여야 한다.

주차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7) (개정 2025.04.09.) 1. 주차장은 지하(지반의 고저차를 이용한 데크방식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상에는 이삿짐차량,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9.) <단서 삭제 2025.04.09.> 2. 암석지반 등 지하터파기가 곤란한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주차장과 전기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04.09.> 3. 승강기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승강기 앞에는 전실을 설치하고,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01.07)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04.09.) 4. 차량통행을 위한 피로티를 설치할 경우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연속되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100세대 미만의 단지는 1.2미터 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4.09.) 5. 지하주차장은 가능한 자연채광으로 하고 조명은 LED(전압을 가하면 이를 빛으로 전환하는 화합물 반도체인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조명을 말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04.09.) 6.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주차장은 조경식재 등으로 입주자가 사용하는 주차장과 구분하여야 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04.09.) 7. 지하 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04.09.) 7. <삭제 2021.01.07>

주택단지에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도난예방을 위해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08.17〉

휴게시설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하되, 단지여건에 따라 남녀가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2개소 이상으로 계획하고,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본조 신설 2016.06.14〉

음식물 및 폐기물분리수거용기 보관함은 주택 최외곽으로부터 직선거리 5미터 이상 띄워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은 출입 및 수거작업에 필요한 부분 외에는 조경식재 등으로 차폐하여야 하고 청소용 수전과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면적 협소 등 사업승인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띄우는 거리를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계단실 및 승강기홀은 창문(센서에 의하여 작동하는 창문 포함)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 환기가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4미터 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3.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층수가 5층 이하인 경우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으로서 수원시건축위원회 회의에서 입지여건 등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심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08.17〉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비확장 발코니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급·배수관 등은 실내측 벽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열시공 등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100세대 이상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30호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설치되었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도로(2차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공원, 자동차 정류장나. 철도, 도시철도, 공항다.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발전시설, 송전선로, 가스공급설비, 열원시설, 시장, 유류저장시설.라. 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유수지, 저수지, 국가 및 지방하천마.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바.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2. 각 세대 또는 각 주거동 주출입구의 최외곽 경계에서 직선거리 10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가. 냉방기 실외기.나. 제연설비 등의 급·배기구.다. 쓰레기 등의 분리수거장라. 자전거용 주차장〈본조 신설 2018.08.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제2호·제4호는 50%를, 제3호는 100%를 말한다. 〈신설 2019.01.10〉

시장은 사업주체(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주택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임대주택을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70조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례 제87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01.10〉

<삭제 2019.07.12>

<삭제 2019.07.12>

제12조의2< 삭제 2019.07.12>

<삭제 2019.07.12>

<삭제 2019.07.12>

<삭제 201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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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07.12>

<삭제 2019.07.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에 대한 완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 및 제70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 및 제70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5〈본조 신설 2018.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