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17 .>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17.>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순창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04.17.>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순창군 계획 조례」의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04.17.>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04.17.>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위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04.17.>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센터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하고, 센터장은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04.17.>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위탁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04.17.> , <개정 2022.12.06.>

센터의 예산지원, 사업비정산, 실적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04.17.>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20.04.17.>

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04.17.>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7.>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순창군이 소유하는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위탁을 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4.17.> , <개정 2022.12.06.>

군수는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2020.04.17.]

군수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오랫동안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군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2020.04.17.]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 ·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창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