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군수는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1.17.]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되, 군수가 주차요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면제 2. 공무수행중인 순창군 소유 관용차량 : 면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경감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경감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 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경감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경감 <개정 2018.12.17 조례2456>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천㏄이하 경형자동차 : 50퍼센트 경감6.「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7.「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2.12.06.> 8.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차량 : 50퍼센트 감면 <신설 2023.06.29.>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의 2와 같다.

군수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8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 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의3제1항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를 받아야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농축업 및 식물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주차대수 5대 이상의 시설물에 한한다)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른 월정기주차권(주간, 야간, 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의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 설치기준에 의한다.

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6을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