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가.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 당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나.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다.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라. "승용차 요일제"란 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마.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노외주차장 3급지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고,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부분적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바. "통근버스 운행"이란 기업체 소유 또는 임대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ㆍ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사.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 충전 또는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아.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가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12시(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자.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ㆍ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다른 종사자 1인 이상이 함께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ㆍ출입하는 것을 말한다.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ㆍ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카. "재택근무"란 종사자가 직장으로 출ㆍ퇴근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타.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이란 시설물의 종사자나 이용자를 위하여 환승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파.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란 월 1회 이상 시설물 종사자가 출ㆍ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하. "부설주차장 개방"이란 주택가 등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일반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이란 제4호에 따른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하여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 교통량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이며「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주택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 2. 발전소, 변전소, 무인전화국, 송ㆍ수신소 등의 송ㆍ배전 및 발전시설 3. 쓰레기처리시설 4. 군사시설물 5. 상수도정수장,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시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5. 7. 31〕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대형마트)의 경우 5.34로 한다.〔본조신설 2015. 7. 31〕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제2조제4호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개정 2015. 7. 31〉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1. 승용차 10부제 : 주차면수의 100분의 2이내 2. 승용차 5부제 및 요일제 : 주차면수의 100분의 4이내 3. 승용차 2부제 : 주차면수의 100분의 10이내 4. 주차장 유료화 : 주차면수의 100분의 5이내 5. 통근버스 운행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6.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대수의 100분의 5이내

시장은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