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4. 6.> 1. 삭제 < 2023. 4. 6.> 2. 삭제 < 2023. 4. 6.> 3. 삭제 < 2023. 4. 6.> 4. 삭제 < 2023. 4. 6.>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23. 4. 6.>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4. 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 4. 6.>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2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4. 6.>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3. 4. 6.>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4. 6.> <제2항에서 이동 2023. 4. 6.>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임대주택관련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임대주택관련업무담당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3. 4. 6.>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 4. 6.>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규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및 관계 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감정·진단·조사 및 검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가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일 경우에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및 관계 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감정·진단·조사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 전문가·참고인의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간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부담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