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 2. 30.]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 이라 한다)한다.<개정 2017.12.28.,2022.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삭 제 <2017.12.28.>

삭 제 <2017.12.28.>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중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8.>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의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으로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 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한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12.28.]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12.28.]

군수는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22.4.4., 2024.7.15.>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소속공무원은 해당 협의회에서 건축종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해당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건축 착공신고 시 기재된 도급금액의 1퍼센트)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6.8.2., 2017.12.28.>

제1항에 따라 예치하는 비용은 원단위에서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군수 명의로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예치금의 예치기간은 그 공사의 사업기간에 사업기간 종료 후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예치금을 보증서로 대치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기간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을 변경한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예치금을 예치한 후,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이미 예치된 예치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시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8.2., 2017.12.28.>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7.12.28., 2019.07.10., 2021.03.18., 2022.4.4., 2024.7.15., 2025.4.11.>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개정 2016.8.2.>

영 제15조제7항에서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4.11.>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7.12.28.>

삭 제 <2024.7.15.>

삭 제 <2024.7.15.>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8., 2025.12.30.>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일괄 지급한다. 다만, 대행자 또는 그 위임자로부터 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개정 2016.8.2, 2017.12.28., 2022.4.4.>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4.4., 2024.7.15.>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28.]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12.28.>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8.2, 2017.12.28.>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라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8., 2022.4.4., 2025.12.30.>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2025.12.30.>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2.28., 2022.4.4.>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7.12.28., 2024.7.15.>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5., 2025.12.30.>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8., 2024.7.15., 2025.12.30.>

삭 제<2016.8.2.>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8.2., 2017.12.28.>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의 거리를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6.8.2., 2025.12.30.>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7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6.8.2., 2017.12.28., 2022.4.4.>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신설 2025.12.30.>

군수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같은 항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개정 2025.12.30.>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4.7.15.>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신설 2024.7.15.>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개정 2024.7.15.>[본조신설 2017.12.28.]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17.12.28.]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12.30.>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17.12.28.]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25.12.30.>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2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부분의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17.12.28.]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119조의3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7.15.>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