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안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신안군에 주소가 있거나 신안군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의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발전계획을 말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와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지구를 포함한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원에 따라 형성된 중요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