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개인의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한 신안군 섬마을 인생학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4.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21.04.19.) 2. "섬마을 인생학교"란 신안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행복한 공동체(삶)를 위하여 신안군이 설립한 스스로 선택하는 인생설계형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공간)를 말한다.(개정 2021.04.19.)

섬마을 인생학교(이하 "인생학교"라 한다)는 신안군 도초면 도초서길 246-11에 둔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생학교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1.04.19.) 1. 인생학교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2. 인생학교 조성과 필요한 교육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3. 인생학교 이용자의 수급 및 관리·감독 4. 인생학교와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추진 5. 인생학교와 관련한 각종 홍보 6. 그 밖에 인생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 [제목개정 2021.04.19.]

인생학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문ㆍ교양ㆍ문화 콘텐츠 개발 2.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지역의 고유문화를 활용한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군민참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본조신설 2021.04.19.]

인생학교 이용대상은 신안군에서 인생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신안군민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군수가 인생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인생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한다.

인생학교 운영 위탁기간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04.19.)

인생학교 운영 위탁 종류는 신규 위탁(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 재위탁(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변경위탁(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으로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인생학교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2.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현저한 이유로 수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와 계약 조건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인생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그 사업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