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주민수용성확보 기여금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행협약을 한 경우 발전사업자는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기여금의 납부액,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을 협의한 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한다.

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관내 태양광ㆍ풍력 산업협회와 협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9. 30.]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련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재단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협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의 특수성과 주민수용성 확보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3년의 범위에서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단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한다. <개정 2025. 9. 30.> 1. 발전사업별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 발전사업별 이해관계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재단은 사업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ㆍ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2. 기여금의 규모, 발전사업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할 것 3. 주민 수용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것 4.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

재단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군에 보고하고,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삭제 <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