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15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ㆍ중단 및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는「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관협정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서류와 함께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견은 위원 간 상호 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의견은 권고사항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심의의결서에는 심의에 참석한 전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삭제 (2018.12.26.)

경관심의 결과 중 조건부 의결을 받은 안건의 신청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건부 이행완료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 통과 후 사업내용 또는 건축물 입면의 형태 및 색채 등이 변경된 경우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의 변경(「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포함한다)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6.)

경관심의를 받은 후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에 따른 준공절차(「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포함한다) 이행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경관심의 준공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조 제목 개정 2018.12.26.] <개정 2018.12.26., 2024.11.5.>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