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고 한다)이「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고 한다)의 요금 및 급지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개정 2018.12.17)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4.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주차장관리 공무수행중인 자동차.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로부터 기산하여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며 이 경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1.「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 차량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5.「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개정 2019.3.15., 2019. 7. 15.)6.「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개정 2019.3.15.) 7.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9.3.15.)8.「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22.12.15.)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관리수탁자는 매년 12월말일까지 수입 및 지출 내역 보고서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배려주차구획이란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주차구획을 말한다.<개정 2023.11.15.>

시장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배려주차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5.>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배려주차구획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15페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2023.11.15.>

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2023.11.15.>

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을 따른다.<신설 2023.11.15.>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제14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하역주차구획의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3.16.)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는 경우 같은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가. 도시철도건설 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km) / 8}나. 산업단지개발사업 :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다만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 이상인 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사업부지 면적의 0.3퍼센트<개정 2025.5.15.>다. 그 밖의 사업 : 사업부지면적의 1.2퍼센트<개정 2025.5.15.>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2025.5.15.>

법 제19조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개정 2018.12.17.) <별표 개정 2025.10.15.>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계식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영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농·수·축산업용 시설로서 해당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화물 하역 등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주차대수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총 주차시설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의 설치 허가시에 「아산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에 따라 월 정기주차(종일권)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 내 기존 개인주택 건물로서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로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