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알 수 있도록 수립한 지원계획을 시보와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사용검사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한다.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단지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지원한도 3천만원 <개정 2024. 9. 20.> 2.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지원한도 4천만원 <개정 2024. 9. 20.> 3.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지원한도 5천만원 <신설 2024. 9. 20.> 4. 500세대 이상 단지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지원한도 6천만원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 9. 20.> <개정 2024. 9. 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27.>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 1 2. 27.> 1.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경우 <신설 2024. 9. 20.> 2. 삭제 < 2024. 1 2. 27.> 3.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신설 2024. 9. 20.>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11조에 따른 안동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사업시행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선정ㆍ심의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0.>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 9. 20.>

시장은 제4조제2항제7호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 9. 20.> [제목개정 2024. 9. 20.]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입찰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설국장, 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사회복지과장, 상수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특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단,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