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안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기준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01.0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6.09.13.>1.「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이하2.「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 이하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1.06.>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다세대전환 및 용도변경은 제29조(대지 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30.>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3.3.29., 2016.09.1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1.06.>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01.0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해서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5.01.0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1.30>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1.06.>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해당하는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소위원회에 위임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심의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심의기준, 심의 신청서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의 확인 및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심의의결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본조개정 2015.01.06.]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09.13.)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내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제4항 및 제7항과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1.23.]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착공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23.>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27.>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내야 하며,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23. 9. 27.〕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01.13.>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다음 각 호의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1.23., 2017.01.13.>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ㆍ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대상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이를 검사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해 대행자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5.18.〕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20., 2022.9.21.>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면적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30>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항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조경면적의 산정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식수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제1항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조경시설물(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다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은 제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2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3.>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산입하지 아니하다.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삭제 2021.2.17.>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복합 용도의 경우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에 대해서는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주민을 위한 판촉활동 및 공연 등 소규모 문화행사를 위하여 공개공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수는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30>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내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삭제<2016.09.13.>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일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9.13.>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09.13., 2022.9.21.>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09.13., 2022.9.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로 한다. <개정 2011.11.30, 2016.09.13.>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여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1.23.>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1.2.17.>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본항신설 2022.9.21.〕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21.2.17., 제2항에서 이전 2022.9.21.>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5.18., 제3항에서 이전 2022.9.21.>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하며, 이에 관한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감경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8.5.18., 제4항에서 이전 2022.9.21.>[본조개정 2015.01.06., 2018.5.18., 2022.9. 21. ]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각 시설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건축안전센터는 법 제87조의2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