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시 지역의 경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관리하고 형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이 반영된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 밖에 공청회의 진행 등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필요 자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0.0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에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4., 2020.12.30.>

시장은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중단ㆍ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 등 관련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및 경관협정 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 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12.30.>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대하여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8. 10. 4., 2020.12.30.>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제1호 나목, 영 제18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2.「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18. 10.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제1항 별표1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건축물 경관 특화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20.12.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전 2020.12.30.>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한다. 다만,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이내로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본조개정 2017.9.29.〕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 9. 29.> 1. 삭제 <2018.10.04.> 2. 삭제 <2017. 9. 29.>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회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04.>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9.29.> 7.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8.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삭제 <2018.10.04.>

삭제 <2018.10.04.>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