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보의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이 안정적 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을 활용한 법률상담 지원 3. 경비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배포된 홍보자료를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