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을「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공익 목적 기준"에서 정한 활동을 위하여, 조례 제3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고, 이후 매년마다 조례 제36조에 따른 운영평가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최대 사용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사용허가기간은 도시재생사업 기간 내로 한정한다. 다만,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조직 또는 단체의 설립인가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1년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을 연장(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 사용인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을 경과한 사용료에 대한 연체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따른다.

시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대상별 사용료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인은 별지 제3호서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매년 사용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인이 제1항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는 사용허가 연장 또는 사용료의 감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만료 30일 전에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운영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의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중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목적의 기준, 사용허가 조건, 관계 법령 및 제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용인이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원상복구, 퇴거,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