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9.29.>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제4호에서 이전 2022.1.5.>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6호에서 이전 2022.1.5.>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제5호에서 이전 2022.1.5.>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호에서 이전 2022.1.5.>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제3호에서 이전 2022.1.5.>

7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17. 9.29.>

2

<삭제 2016.6.7.>

3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7. 9.29., 2022.1.5.>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502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1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 9.29.> <제18조의2에서 이전 2020.4.8.>

제000700조 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1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삭제 < 2017. 9.29.>

제000900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

1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002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시장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6.7.]

제001100조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에 따라 안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4.08.12.,2020.4.8.>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본항신설 2020.4.8.〕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ㆍ여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ㆍ여성 등의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항신설 2020.4.8.〕

4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4.8., 2022.1.5.〕

5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본항신설 2020.4.8.〕

6

영 제32조제9항에 따른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본항신설 2020.4.8.〕

7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본항신설 2022.1.5.〕

8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본항신설 2020.4.8., 제7항에서 이전 2022.1.5.〕

제00130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본항신설 2020.4.8.〕

3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ㆍ화상회의ㆍ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4.8.〕

4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항신설 2020.4.8.〕

5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본항신설 2020.4.8.〕

제0014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개정 2017. 9.29.>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산도시공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5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0016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1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6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1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벽보지정게시판(이하"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게시시설을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단, 수탁자는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산도시공사 또는 법 제11조 및 영 제44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 등으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9.29.,2020.4.8., 2022.1.5.>

2

게시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4.8.>

3

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명칭,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게시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항신설 2016.6.7.>

제001802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0.4.8.〕

제001803조 게시시설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등

1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수탁기관에게 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위탁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지도ㆍ검사 결과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4.8.〕

제001804조 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20.4.8.〕

제0019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1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001902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1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그 제거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9.29.>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100조

삭제 < 2017. 9.29.>

제0022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개정 2017. 9.29.>

1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29.>

2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 9.29.>

5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7

<삭제 2020.4.8.>

제002300조 교육의 위탁 등

1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9.>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9.>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7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의 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8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400조 수수료

1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9.29.>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본항개정 2016.6.7.]

3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는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제0025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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