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7.13.〕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3.>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0.10.29>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시방법, 설치위치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부족으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위,수탁계약이 중도 해지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0.29>

제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관리 수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료”라 한다)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0.10.29, 2024. 11. 6.>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시 수탁자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위탁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10.29, 2024. 1 1. 6.> 1. 수입항목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수입 [본호개정 2024. 1 1. 6.] 2. 지출항목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본호개정 2024. 1 1. 6.] 3. 삭제 < 2024. 1 1. 6.>

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0.10.29, 2024. 1 1. 6.>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9.21, 2018.5.18.>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항신설 2018.5.18.〕

재계약시 위탁료는 변동된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 정한다.<개정 2018.5.18., 2024. 1 1. 6.>

시장은 국가·경기도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로 인하여 공영유료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자의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5.18.>

제7항에 따른 감면금액은 주차면수 및 주차면적, 무료개방 및 사용일수, 납부 할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산정한다. <개정 2010.10.29,2018.5.18.>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내보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 1. 6.]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 1. 6.]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을 "공영유료주차장"이라 하며 그 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2011.9.21>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2011.9.21>

시장은 주차장 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또는 잔여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주차구획을 초과하여 주차시키는 경우에는 차량이 점유한 주차구획 만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으며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8의 사전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은 18:00부터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1.9.21>

노상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29>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시장은 유휴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이용자에게는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배정 시 가점이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유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경우, 시장은 공유주차구획 운영에 대하여 해당 선정업체에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노외주차장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 요금은 무료로 한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7.25.>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2017. 7.25., 2024. 1 1. 6.> <신설 2014.02.11.>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4의 월 정기 주차금액으로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선납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0.29>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기타 계약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10.29>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별표 6을 적용한다. <개정 2010.10.29>

기계식주차장(지하식, 건축물식)의 경우 도시미관 저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는 등 그 사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상 300대 이하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0.29>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고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2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면 다른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본조개정 2010.10.29>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7.13.〕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의 확보가능 여부 및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별표 9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장에게 주차장 설치공사 완료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와 공사비 지불 이행각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공사 완료통지서를 받으면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0.10.29, 2011.9.21>

이지파킹사업은 시장이 설계 및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0.10.29>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0.29>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29, 2011.9.21>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