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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26.>

제000200조 감사의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06.26.]

제000300조 감사의 요청

1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와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2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실시 결정

1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6.26.>

1

제2조의 감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ㆍ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06.26.>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06.26.>

2

시장은 제3조의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06.26.>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1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담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담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반 구성

1

시장은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부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1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06.26.>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신설 2020.06.26.>

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0.06.26.>

2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06.26.>

3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감사반 참여요청을 세 차례 연속 불참하는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20.06.26.>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0.06.26.>

제0008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0900조 감사의 실시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4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감사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26.>

제0011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1200조 감사결과 통지

1

시장은 감사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를 요청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2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06.26.>

3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26.>

제0013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2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공금횡령·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3

시장은 감사결과의 처리를 함에 있어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비위·비리 가담자의 자백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26.>

제0014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6.26.> 1. 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중 건설분야 기술사 노임단가를 준용하며 참여시간을 감안하여 지급 <신설 2020.06.26.> 2.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운임만 실비 지급 <신설 2020.06.26.> 3.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정산 지급 <신설 2020.06.26.>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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