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사회주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성시 사회주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기본계획은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복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안성시 주거복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안성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안성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시행계획을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주택의 커뮤니티 및 공동체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안성시에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때에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원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행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약을 맺어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투자·융자·보조 등을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사회적 편익을 평가할 때는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 등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