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 16.>

시장은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주민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정보공개와 주민의견수렴 시스템을 운영해야하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2. 1 2. 16.>

시장은 매해 2월까지 당해 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 16.>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 개정 2022. 1 2. 16.> 1. 예산현황 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및 추진방향 3. 주민참여의 범위 4.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5. 온라인·모바일 주민참여 확대방안 6. 주민참여예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공개방법 7.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청구 방법 8.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운영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하여야 한다.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은 제7조제2항제1호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의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11조제1항, 제2항,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민"은 "주민"으로,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은 "예산과정"으로, "토론회, 설명회"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로 본다.

제3항에 따른 설명회 등의 청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 2. 16.]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2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3. 1 1. 1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읍·면·동별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지방세 성실 납세자

시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기준의 결격사유 여부만을 심사하며 공개모집 결과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면·동장 및 읍·면·동별 지역회의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4.2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삭제 <2022.4.2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4.22.>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 2. 16.>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로 3개 이상의 분과로 구성하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4.22.>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22.>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예산학교의 운영 시기는 본 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위원장은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22.>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연구회 회원은 전문가, 주민참여예산 위원,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자 등 9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연구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연구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2.4.22.]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