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안양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8. 8.>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3. 6., 2023. 8. 8.> 1. 안양시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등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 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 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3.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자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제목개정 2023. 8. 8.]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그 구성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필요시 관계 기관 및 부서협의와 사업조정 등을 위한 부서간 협의기구로서 '도시재생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안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행정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방법 등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 1. 15.>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 공청회 이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 또는 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결과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 공청회 이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기간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3. 8. 8.]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 및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안양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를 준용한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2. 28.> 1.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노후 건축물의 개량, 정비 및 집수리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4.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5.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비용 6.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 7.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8. 제26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9.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융자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 28., 개정 2023. 1 0. 10.>〔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5. 1 2. 31.〕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8. 8.]〔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5. 1 2. 31.〕

삭제 < 2023. 8. 8.>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5.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