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5조의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 0. 15.>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자는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하는 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15조의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빛이 점멸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 밖의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3.「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건축주(관리자 포함)는 간판표시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게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법 제5조의2 및 도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대상·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2.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시장(市場)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하는 경우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가로등 현수기(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현수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영 제29조제7항에 따라 현수기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현수기의 설치 장소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에 따라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영 제32조제9항에 따른 간사는 옥외광고 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 8. 10.>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8. 10.>

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0. 10.>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6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5. 디지털광고물로서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광고물(전자게시대를 말한다) 6.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9., 2023. 1 0. 10.>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대상, 방법 또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및 심의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은 안건별로 심의내용·의결사항을 기술(이하 "심의의결서"라 한다)하여 서명하고, 간사는 심의의결서와 함께 회의일시, 장소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존한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이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위탁자"라 한다) 중에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 위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위탁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탁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은 위탁에 관한 운영 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 위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제한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수의계약 등을 규정한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 1. 15., 2020. 1 0. 15.>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사무의 사업 계획서 등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 1. 15., 2020. 1 0. 15.>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종료일 90일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15.>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음 선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 1. 15.> 1. 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공모하였으나 응모자가 없는 경우 2. 응모자를 대상으로 제22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였으나 선정기준에 미달되거나 미흡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과 위탁시설의 명칭ㆍ주소ㆍ위탁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및 지도·점검결과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 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광고물등을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1. 8. 10.>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위탁계획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0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증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6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 0. 10.>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0. 15.>

버스승강장에 대한 광고는 광고대행업체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광고대행업체에게 대행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에 인가ㆍ허가, 등록, 신고 등을 접수하기 전까지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대행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10.>

제3항에 따른 광고대행업체의 선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 0. 15., 2021. 8. 10.>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4.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