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출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등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 제5조제2호에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경관계획 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직접 통지 또는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양구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해당 경관사업이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하는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여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보상비는 제외한다)인 사업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등에 따라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된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에서「건축법」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생략한다.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경관심의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관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군수는 경관심의 및 자문 신청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사업계획서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양구군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