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 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양구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과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1.23.>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6.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 관리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1.23.>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8.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