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0.> 1. "화재 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화재 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양구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임시거처"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 5. "임시 주거시설"이란 화재피해 주민에게 주택 복구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하도록 양구군에서 지원하는 이동식 주택을 말한다. 6.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 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000600조 지원 종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지원금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양구군 소유 또는 임차(賃借) 차량과 장비의 지원

제000700조 피해지원금 지원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10.>

1

주택 전소: 500만원 이하

2

주택 반소: 300만원 이하

3

주택 부분소: 100만원 이하

2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제000800조 임시거처 지원

1

군수는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숙박시설 등의 임시거처를 마련한 경우 월 40만원 이내 임시거처 비용 지원

2

이동식 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3

양구군에서 제공하는 이동식 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 사용자는 기반시설(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설치비용과 사용료를 부담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퇴거 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본조 전부개정 2025.10.10.]

제000900조 장비 지원

1

화재 피해 현장 소재 읍·면장은 화재 피해 현장의 복구에 차량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차량과 장비의 지원은 제7조의 피해지원금 범위 내에서 한다. 다만, 차량과 장비 지원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 결정

1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화재 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 금액 환수

군수는 화재 피해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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