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양구백토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인"이란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백토마을"이란 공방지(택지), 창작스튜디오 작가동, 국제 레지던시, 카페동, 강원공예창작스튜디오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4. "입주작가"란 백토마을 창작스튜디오 작가동, 국제레지던시, 강원공예창작스튜디오 및 그 부대시설물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5. "캠핑장"이란 야영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한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2.12.1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2.12.19.>]

명칭은 "양구백토마을(이하 "백토마을"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현리 136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6.9.>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2022.12.19.>]

군수는 백토마을 공방지 입주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창작활동지원금(연간 5백만원, 최대 6년) 2. 「양구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백토마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지원금 <개정 2022.12.19.>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백토마을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백토마을에서의 사고발생 예방 및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백토마을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법과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위ㆍ수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군수가 평가한 수탁자의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한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감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