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법 제93조 및 같은 영 제96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감사실시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장소 및 장비제공 등 감사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담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민간 전문가를 감사 반원으로 포함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감사 요청인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인적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감사반원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결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고 그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명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공금횡령·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결과의 처리를 함에 있어 내부 제보자 보호와 비위ㆍ비리 가담자의 자백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