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양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활성화 및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농촌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3.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4.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별로 특화된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지구"란 마을만들기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마을이나 권역을 말한다. 7.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8. "지원조직(행정전담조직)"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 제외 최소 5명 이상)를 말한다. 9.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마을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5.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지향할 것

주민은 누구나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 2. 마을 사업장들 간의 네트워크 협력사업 3.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중앙 부처별로 시행하는 각종 마을사업 4. 그 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은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마을만들기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 4. 사업지구 사이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양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지원협의회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의 연계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지원조직(행정전담조직) 설치 설치 4.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농촌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운영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및 농촌협약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을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시책 개발 2. 마을만들기의 조사 및 연구 사업 3. 마을만들기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벤치마킹 4.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교육, 컨설팅 5.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6.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7.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 역량강화사업 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9. 농촌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등 지원 10. 양산시가 위탁한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