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육성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야 하며, 요구사항과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의2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주식, 채권, 펀드 등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는 법 제27조의2제2항 및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 가중치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수익제공대상, 기준·절차·방법 및 주민참여사업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의 범위 등은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발전사업자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개발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주민참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신청,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발전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발전사업자와 개발이익 공유 계획 등에 대한 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신·재생에너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