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양산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0., 2025.9.25.>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는 일련의 제도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25.9.25.]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제3조에서 이동 2025.9.25.]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양산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시장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9.25.]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9.25.>[제4조에서 이동 2025.9.25.]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2025.9.25.> 1. 주민참여예산 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4. 예산학교 운영 5.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성과평가 및 환류 방안 등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양산시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한다.[본조신설 2025.9.2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25.>

위원회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명단, 의결내용 등의 회의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 등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5.9.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3. 그 밖에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1. 위원회, 지역회의 등의 운영 2.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3. 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