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규정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에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단지별 6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모든 세대의 소유가 동일인인 공동주택은 제외)에 적용하며, 사용검사 후 10년이 만료되는 해당 연도까지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5.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등 전기료는 단지별 6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사용검사일의 다음 연도부터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재난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기반시설 및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등 전기료는 매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10조에 따른 양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한다.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은 사업부서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내에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관련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군수는 법 제71조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주체ㆍ입주자등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양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임대주택분쟁조정의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4.16.>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자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동의서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경위·거부의 사유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경우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항 후단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 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는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공정하고 성실하며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대표자와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