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카페, 강의실, 놀이터,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 2. 제1호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

「양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양양군 군계획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계획에 대한 주민 제안의 검토 2.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그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주민협의체 지원 5.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