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 7. 10., 2020. 5. 13.> 4. "이면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10., 2020. 5. 13>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신설 2017. 7. 10.) 9.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신설 2017. 7. 10.)

<삭제 2017. 7. 10.>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서로 한다. <개정 2020. 5. 13.> 2.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서로 한다. <개정 2020. 5. 13.>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는 별표와 같다. 1.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호 신설 2017. 7. 10.)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