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나목에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을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주차장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려는 시설물의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당시 적용했던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은 협약기간 내 1회에 한한다.

개방주차장에 관한 주차면수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지 적합성,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표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내지 제4항의 강제 처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은 시에서 설치한다.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 표지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시장은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와 개방주차장 운영 협약을 체결 한다.

개방주차장 운영 협약을 체결한 부설주차장 관리주체는 당해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