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지명할 수 있다.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의체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야간의 환경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대표자 및 위원의 선임방법을 말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의 비용 보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제외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항에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경관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유보, 반려로 의결한다.

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1. 6. 30.]

경관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를 알려야 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공동위원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